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누6544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544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행위(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항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 제5쪽 제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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