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65389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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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5389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4구합5620 판결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4. 3. 20."을 "2014. 2. 20."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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