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4누653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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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5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포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구합7195 판결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11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레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B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3년 훨씬 전부터 치매 및 다발성 관절통으로 직접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B를 대신하여 직접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