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524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및 항소 기각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416호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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