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4누65044 판결 차량제세체납자구분확인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5044 차량 제세 체납자 구분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랑구청
변론종결
2015. 3. 31.
판결선고
2015. 4. 1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D 그랜져 승용차, E 쏘나타 승용차, F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체납공과금 8,057,710원(불납결손공고금)의 체납자는 B정당 C 지구당이고, 개인 A은 정당 차량 관련 제세공과금 체납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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