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4959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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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9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7. 선고 2014구단5364 판결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1977년 보초근무 중 헌병장교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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