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10. 선고 2014누6488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사원 감사청구 거부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감사원 감사청구 거부 결정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2. 24. 피고(감사원)에게 의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 및 생태목장 조성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이 사건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881 부작위위법확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감사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55823 판결

변론종결

2015. 2. 24.

판결선고

2015. 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의성군의 부실공사 625억 원 손실의혹 및 100만평 군유임야교환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2014. 3. 12.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① 의성군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실하게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625억 원의 국고손실이 초래되었고, ② 의성군이 생태목장을 조성함에 있어 군유임야를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에 교환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달라는 청구(이하 "이 사건 감사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4.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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