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누64720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72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3구합27968 판결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자신은 국적국인 에티오피아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