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6470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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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7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A
2. B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19516 판결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10행 "원고들은" 다음에 "2013. 2. 25."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3면 표의 2011. 8. 급여 "3,166,670"을 "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