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64386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일부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추가로 3,8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당심 확장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평택시 H 임야 8,956m2 중 1/2 지분 및 그 지상 지장물, 수목의 소유자임.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으로 수용되었음.
이의재결에서 원고에게 보상금 736,967,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음.
원고는 수용 보상...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386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구합14413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8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부담하고 1/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546,000원 및 그 중 14,004,600원에 대해서는 2012. 9. 22.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71,541,400원에 대해서는 2012. 9. 2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14,004,6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22.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재결의 경위」 및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14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희의"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3면 마지막 행및 4면 1행 "법원감정과 이의재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