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28. 선고 2014누642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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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2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12. 선고 2014구단8318 판결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6,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고치는>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6행의 "선고하였다" 부분을 "선고하였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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