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42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여부"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용됨.
- 제1심 판결의 결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 및 가산세 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2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산세) 18,866,25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직권취소된 납부불성실가산세 411,804원 만큼 감축하였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제12행의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여부" 부분 기재(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및 제3쪽 제12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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