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누64102 판결 무허가의료기기판매중지.회수및회수사실공표명령처분등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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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102 무허가의료기기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공표명령 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5. 선고 2014구합52466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자 무허가의료기기 판 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및 2014. 2. 6.자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