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10. 선고 2014누64034 판결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034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3구합22789 판결

변론종결

2015. 2. 24.

판결선고

2015. 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줄의 "18호증" 다음에 "22호증, 23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0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줄의 "이후 망인은 여자친구와 전세방을 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