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4누6400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400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4. 1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9,4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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