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39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39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 한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군군수도병 원"을 "국군수도병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군생활로 인한 과로 내지 준사관교육 과정에서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재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