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2014누6358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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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358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3구단19595 판결

변론종결

2015. 5. 13.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4.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5행의 "병원으로 후송된 후 원주기독병원에서"를 "원주기독병원으로 후송된 후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에서"로 수정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지주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