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628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질병 인정 범위: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퇴행성 질환의 상당인과관계

결과 요약

원고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불승인처분 중 해당 부분이 취소됨.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유지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는 각하함.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에 대해 항소함.
원고는 약 25년간 양측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28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2642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도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에 관한 부분이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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