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62724 판결 추가상이인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2724 추가상이인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이처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976년 당시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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