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623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권취소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피고는 항소 제기 후인 2014. 10. 29.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취소소송의 적법성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23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A
2. B
3. C

피고,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구합2111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 A,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각 43,461,740원, 2012. 3. 2.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447,950원, 2011. 12. 16.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546,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항소 제기 후인 2014. 10. 29.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