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누62298 판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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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229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977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21줄의 "증거들에" 다음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6줄의 "망인이" 다음에 "한국전쟁 중에"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