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61998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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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19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7244 판결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변경하는>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유도 명확하지도 않아" 부분을 "이유도 명확하지 않 아"라고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