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2014누59391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핵무기 관련 위로금 지급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핵무기 관련 위로금 지급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핵무기 관련 위로금 지급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함.
원고는 피고가 핵폭탄과 무관한 E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했음에도, 자신에게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로금 지급 기각 결정의 정당성 및 원고 주장의 타당성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함.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59391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지등지원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합362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한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20줄의 "제1항은"을"제1항"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핵폭탄과 무관한 곳으로부터 귀환한 E에 대해서도 위로금 지급결정을 하였음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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