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3. 선고 2014누5894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하여 소위 '들러리'로 참여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림.
원고들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5894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태원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10. 선고 2013구합58375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5. 원고들에게 한 각 부정당업자제채처분(2013. 10. 1.부터 2014. 8. 31.까지 11개월)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