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기부채납 비용 포함 여부 및 부과처분 취소 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피고의 직권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부채납 관련 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용됨.

사실관계

• 원고는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해항에 석회석 물류시설(선적기, 사일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음.
• 항만청은 허가 조건으로 원고에게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기부채납 비용을 지출함.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