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녹취록의 '명백한 자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65,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함.
• 이 사건 처분은 제2차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제2차 세무조사는 원고와 I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착수됨.
• 제1차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절차에서 원고의 자경 사실에 대한 이장 F의 진술 번복이 있었으나, 국세심사위원회는 다른 주민 진술, 농자재 구입 영수증, 구매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