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5708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에 따른 제1심 판결 인용 및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1심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범위 및 적법성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4)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5쪽 아래에서 제2행의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570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3. 선고 2013구합61968 판결

변론종결

2015. 4. 23.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4)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5쪽 아래에서 제2행의 "을 제7호증의 기재"를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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