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56965 판결 등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득세 감면 조례상 등기 기한 요건의 객관적 해석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감면조례는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를 규정함.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11. 1. 28.에 이루어졌음.
원고는 등기의무자가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득세 감면 조례상 등기 기한 요건의 해석

쟁점: 취득세 감면 조례에서 정한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라는 감면 요건을 객...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56965 등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더에이스코리아 유한회사

피고,피항소인

광명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3구합2081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게 한 등록세 384,158,720원 및 지방교육세 76,831,7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례는 문언상 감면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라고 하여 객관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대법원판결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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