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556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규모 회사의 특성상 신뢰관계가 중요함에도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징계양정이 가혹하지 않다고 주장함.
참가인은 2013. 2. 6.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사항을 기재한 전자우편을 원고 대표이사 본인을 넘어 원고 회사의 직원 D에게 발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556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합59262 판결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53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 간의 신뢰관계가 특히 중요함에도 참가인은 비위행위를 통해 원고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원고의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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