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기독교인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얀마 친주 출신 기독교인으로, 2010년 총선 이후 USDP 당원과 경찰로부터 교회 폐쇄, 집 파괴, 구타 등을 당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0년 11월 14일 사건 발생 후에도 2010년 12월까지 교회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이후 양곤으로 이동하여 2011년 6월 17일 대한민국에 입국함.
• 원고는 본인 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미얀마를 출국하였으며, 아버지가 원고의 도피를 돕고 교회를 다시 열려 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복역 후 석방되었다고 주장함.
• 미얀마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