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인지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된 D(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함.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제 공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