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누5391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이 사건 D, E 토지는 각각 '사무소 부지'와 '연병장 부지' 용도의 행정재산으로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소유임.
국방부는 1980년경 이 사건 D, E 토지 지상에 V 건물을 건립하며 이 사건 A, B 토지와의 경계에 철조망이나 담을 설치함.
F은 늦어도 1980. 11. 13.경부터 이 사건 A, B 토지를 점유하였고, Q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가 순차 점유함.
대한민국 또는 국방부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F, Q, 원고 등...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5391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국방시설본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단12426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4. 12.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변상금 357,37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가.(2)의 (나)항'과 '제2의 라항 및 마항'을 전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가.(2)의 (나)항(판결서 6쪽 다섯째 줄~아홉째 줄) "(나) B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A, B 토지는 행정재산의 하나인 공용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F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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