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누5074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5074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3구합57570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이유란의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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