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장해등급 판정 시 능동운동과 수동운동 범위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발가락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수동운동 범위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에이치빔에 대퇴부와 발등 등을 강하게 충격당하여 우측 대퇴부 골절,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음.
• 원고는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중족골과 족근골의 골절 및 이에 대한 수술과 치료가 명백히 지골의 운동능력 장해를 유발하였다거나 지골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등의 발가락 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