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2. 27. 선고 2014노9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에 대한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 강간함.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있으나, 범행의 죄질(주거침입, 흉기 위협, 강...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항소인

검사

공준혁(기소), 김홍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20. 선고 2013고합392 판결

판결선고

2014. 2.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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