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직권 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단일 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두 개의 원심 판결(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이 존재함.
•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항소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