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892,2014전노12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부착명령
파기(자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누범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적용 법조 오류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려 주거에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약 1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가 저항하고 주민이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침입강간등)
2014전노129(병합) 부착명령
2014전노12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유나(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기간 역시 너무 길어서 가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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