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686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H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 수수)와 사기 혐의(I 회사 지분 30% 양도 약속 후 투자금 3억 160만 원 편취)로 기소됨.
- 원심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H와 M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지분 양도 의사 및 능력 부재 등을 이유로 사실오인에 의한 항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의 점
- 쟁점: H와 M의 진술 신빙성 및 공소사...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686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영창(기소), 김태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X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관련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11.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위돈을 교부할 당시의 수사진행 정도, 위 돈을 교부한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M의 검찰 진술, M에 대한 접견녹취록 등 H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H의 위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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