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4노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파기(자판),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에 대한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총 8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최종 형 집행 종료 약 5개월 후인 2013. 7. 27.부터 2013. 11. 12.까지 이전 거주지 열쇠를 이용해 침입,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판결 파기
- 항소심에서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의 범죄사...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추가된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