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4노577 판결 강제추행상해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2년 6월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호프집 운영을 포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2...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77 강제추행상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슬아(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670 판결

판결선고

2014. 7.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호프집의 운영까지 포기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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