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4노4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폭행치상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강제추행, 폭행치상, 보복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4. 18. 피해자 C(청각·시각 3급 장애인)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를 받음.
피고인은 2013. 5. 21.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를 받음.
피고인은 2013. 7. 5. 및 2013. 7. 7.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종용하며 폭행 및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를 받음.
원심...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 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
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 박등), 폭행치상

피고인

항소인

검사

양재혁(기소), 이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 20. 선고 2013고합308 판결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한 쪽 귀가 들리지 않고, 나머지 귀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기 힘들며, 한 쪽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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