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3813 판결 강간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심신미약 주장 및 소년범 부정기형 파기 환송 사건

결과 요약

원심의 부정기형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강간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성인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범 부정기형의 적법성

법리: 소년법 제2조에 따라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성인이 된 경우 부정기형은 더 이...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813 강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희정(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28. 선고 2014고합234 판결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5. 12. 11.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심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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