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12. 선고 2014노3748 판결 특수강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몰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야간에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748 특수강도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상훈(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고합527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서는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발생한 재산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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