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노37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사실오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 강간 미수, 강간상해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강간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사실오인 여부
- **법...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병주(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관련 증거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및 F,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위 진술들을 믿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1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만큼 피해자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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