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노3706,2015감노20(병합)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치료감호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범행, 심신미약 인정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함.
압수된 정글도 등 흉기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심신미약 인정

쟁점: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양형...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70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2015감노20(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훈(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고합845, 118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정글도와 천 케이스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266호의 증 제5호), 낚시용 칼과 고무 케이스 1개(같은 증 제6호), 칼 모양 표창과 천 케이스 3개(같은 증 제7호), 별 모양 표창과 고무 케이스 2개(같은 증 제8호), 나비도와 천 케이스 1개(같은증 제9호), 가죽혁대 1개(같은 증 제10호), 20cm 가량의 과도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3383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원심 판시 2.의 나., 다.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다시 원심 판시 1.항 및 2.의 가.항 기재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 특히 G, J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지능이 정상 수준이나, 심신미약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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