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노3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6월, 벌금 10억 원(환형유치 1일당 2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5천만 원(환형유치 1일당 150만 원)을 선고함.
다만,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41억여 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음.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숙(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AC
담당변호사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1. 7. 선고 2012고합224 판결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I. 0, N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부분 중 일부는 진성거래가 있음에도 모두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10억원(환형유치: 1일당 2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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