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31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명의대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요약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허락함.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8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름.
피고인은 제1심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종곤(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13. 선고 2014고합140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8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 금액은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판시 제1죄에 대한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환형유치 1일 1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죄에 대하여)'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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