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30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업무방해,폭행,모욕

파기(자판),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미확정 사건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후인 2014.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4. 10. 16. 확정됨.
원심 판시 죄는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피고인은 흡연 단속하던 피해자를 폭행·모욕하고, 수사기관 조사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상훈(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고합257 판결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인 2014.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2014. 10. 16.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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