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276,2014초기126,1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파기(자판),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형량 감경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신뢰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고 개인적인 소비생활 등에 사용함.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갚아오던 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함.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4초기126, 1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치현(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T
담당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 0
2. L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 6. 선고 2009고합255, 2010고합2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점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편취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최초 원심 판결 선고시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갖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소비생활 등에 사용하고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갚아오던 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