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4노2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파기(자판),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추행죄에 대한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 항소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임.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됨.
- 변경된 공소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제2행의 '사진 촬영을 하던...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4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 된 죄명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추행)]
(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혜영(기소), 이제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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